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거나 평소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국가들 중에도 우리보다 투명한 국가들이 꽤 많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크고 선진국인 것으로 인식된 나라들 중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47점으로 60위에 오른 이탈리아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 한국은 29위로 하위권이다. OECD 가입국 중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곳은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멕시코뿐이다. 성공이라는 미명 아래 우물 안 개구리식 으로 갇혀있는 형국이다.
이런 실정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5개년 반(反)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할 정도다.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 과제에 국민 의견을 반영한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이다. 우리 사회는 특정 정권의 반부패 청사진이라고 폄훼하지 말고 도덕성 높은 대한민국 건설에 힘써야겠다.
예컨대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 분야 50개 과제를 구현하는 것이다. 구체적 실행 도구도 눈길을 모은다. 민관협력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점검 강화, 청탁금지법 등 강화된 청렴기준 정착, 공공분야 '갑질' 근절,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리체계 강화 및 후속조치 이행 등이다.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 염원을 담는 '청사진'으로 향후 국가혁신의 시금석으로 삼아 지속적 실행이 기대된다.
주목되는 바는 이번 종합계획에 기업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확보와 부패행위자 징계처분 등 제재 실효성 제고,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이 주요 반부패 과제로 제시됐다는 점이다. 사실 기업이 깨끗하게 경영되는 게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청렴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윤리경영을 자유무역기조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이제 모든 기업들이 평등한 조건에서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 윤리경영은 필요조건이 된 것이다.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로서 기업윤리는 기업 경영자가 회피하고 유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윤리경영의 방향 또한 중요하다. 단순히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 회사의 핵심 목적과 가치, 그리고 사회법규 준수를 통해 고객 만족을 이끌어 내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반부패는 국가와 사회의 상시 규범이자 실천 과제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정부패 고리는 한 사건이 터지면 고구마 줄기 엮듯 많은 관련자들이 드러날 정도로 공직자·재계·정치권 등이 서로 얽혀 있다. 이 고리를 끊어내 ‘선진 대한민국’을 세우자.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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