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꼴 형태의 산업구조는 이상적 모델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등으로 기업 발전적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경제의 실핏줄 같은 중소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여는 데 시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현실은 더욱 열악하다. 직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고용 축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임금 확대 등은 열악한 재무구조와 기술개발의 한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악재들이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유형별 일괄 패키지 지원방식으로 개편한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한 정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지원방식을 기존의 분야별 '칸막이' 신청·평가에서 벗어나 기업이 희망하는 지원사업을 최대 4개까지 한 번에 신청받아 평가·지원하는 일괄 패키지 방식을 도입해 시범 추진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일괄 패키지 지원 사업 규모는 융자 1천390억원, 보조금 404억원 등 모두 1천794억원이다. 지원 대상 유형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432억원), 스마트공장 도입기업(923억원), 수출 유망기업(439억원) 등이다. 특히 긍정 평가되는 바는 공통 지원사업 분야로 스마트공장형은 컨설팅 분야를, 수출유망형은 스마트공장 분야를 각각 추가 지원한다는 점이다.

글로벌시대에 튼실한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국가경쟁력 제고의 첩경이다. 정부 정책과 자금 지원, 신업인력 공급 등에 최우선적 순위를 둬야 하는데 걸 맞는 정책적 선택인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이 새 성장 돌파구를 찾아 중견 및 대기업으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토록 하는 게 긴요하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화된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와야겠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애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들을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신(新)산업정책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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