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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연의 법고창신] 평화협정 막전막후
  • 황종택 주필
  • 승인 2018.04.22 16:19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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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진정 ‘봄’이 오는가. 남북한과 주변 4대 강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정세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본격 대화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격동의 한반도다. 5월 말 6월 초로 예정된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디딤돌 역할격인 남북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러 징후들이 성공을 예감케 하고 있다.

무엇보다 ‘평화의 싹’이 움트고 있다는 게 뜻 깊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개통됐고, 21일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전격 선언 등을 꼽을 수 있다.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비핵화로의 전환의 정당성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일련 조치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데서 보듯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일단 평가된다.

■남북, 미·중·러·일 국제사회 협력틀

이러한 흐름은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의 종식을 선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1953년 6·25전쟁이 끝난 뒤 65년간 지속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blessing)”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미국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다. 한반도 안보 환경이 평화를 위한 대장정에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큰 흐름이 이러하기에, 북·미 정상회담 준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지난 주 북한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났음을 소개하면서 비핵화는 세계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훌륭한 일이 될 것이라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인정,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은 남북과 북·미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두 축인 비핵화와 종전 선언에 이어지는 평화협정을 체결해 이를 이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후 중국, 일본, 러시아의 ‘협력’이 요청된다. 북한도 평화협정 체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리라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김 위원장, ‘북의 등소평’ 위상 기대

물론 현실적으로 이 같은 평화의 싹이 꽃을 피우기 위해선 북한의 책무가 크다, 국제사회가 그렇게 보고 있다. 북한이 '경제-핵 병진노선'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향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및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에 대한 협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속셈으로 보이기에 그렇다. 서방의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번 북한의 발표와 관련, 핵포기의 신호(signal)를 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인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선언한 게 아니라며 섣부른 환영을 경계하고 있는 게 뒷받침하고 있잖은가.

예컨대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와의 타협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군부 강경파들이 기득권에 사로잡혀 ‘엉뚱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세심한 리더십도 긴요하다고 본다. 물론 우리의 역할도 중차대하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덩샤오핑'이 될 수 있는지는 결국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에게 어떻게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여하튼 ‘긴 휴전 상태’는 민족 역량의 소모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손자병법’은 “병법에서 졸렬하게 싸우더라도 속히 끝맺는 게 좋다는 말은 들었어도, 교묘하게 싸우면서 오래 끄는 게 좋은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무릇 전쟁을 오래 하는데도 나라에 이로웠던 예는 없다(兵聞拙速 未睹巧之久也 夫兵久而國利者 未之有也)”고 예견했나 보다. 실천을 담보하는 평화협정의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 힘과 지혜를 모으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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