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중요한건 국민의 의견인데 문제는 국민들의 생각도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 대입제도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능중심의 정시전형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부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획일적인 대입제도에 반대하며 정시전형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다양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3일 특위 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교수나 교사들의 비중이 많아 전문성과 대표성을 보완했고 전교조 등 직역단체를 배제해 중립성을 강조했지만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는 포함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지난 24일 공정사회국민모임은 대입특위에 학생부종합전형을 선호하는 교사·교수가 대거 참여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을 기대할 수 없으며 학생·학부모를 대표하는 인사를 배제하고 구성해 여론 수렴 창구를 막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제출했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이 있다. 교육이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만을 살피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생긴 표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수십 차례 바뀌어 왔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변하면서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도 함께 커져갔다. 이로 인해 공교육 현장은 죽어가고 사교육이 점점 활개를 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교육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권이나 이념에 영향받지 않는 교육기구를 창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권의 기간과 상관없는 운영될 수 있는 교육기구를 만들어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확고히 다진다면 이렇게 짧은 기간에 교육정책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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