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7일 8천만 한민족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구축되라는 희망을 갖는다. 나아가 동북아 안정과 평화세계 실현의 기대를 한껏 품게 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는 날이기도 하다. 바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 남북정상회담’을 분단의 현장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는 것이다. 5월 말 6월 초로 예정된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길잡이 역할 격이다.

세 번째 갖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화두는 남과 북이 65년간 유지해온 한반도 정전체제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첫걸음을 뗄 지 여부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란 슬로건이 함축하듯 정전체제를 넘어선 평화체제 구축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꼽힌다. 법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북한이 더는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도록 만드는 일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인 동시에 비핵화 협상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평화체제의 울타리 안에는 전쟁을 법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국교 정상화, 주한미군의 역할, 남북 간 해상 불가침 경계선 확정, 평화보장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의 전환, 군비통제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정상회담 성공의 관건은 비핵화다. 일단 여러 징후들이 성공을 예감케 하고 있다. 무엇보다 ‘평화의 싹’이 움트고 있다는 게 뜻 깊다. 최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개통됐고,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전격 선언 등을 꼽을 수 있다.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비핵화로의 전환의 정당성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일련 조치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데서 보듯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일단 평가된다.

이처럼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진전인 것은 분명하지만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것이다. 수명을 다한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기만전술이라는 시각이 없지 않다. 북한이 10~20기씩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ICBM의 폐기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핵군축을 강조한 것은 우려를 낳는다.

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에 대한 실질적 실천의지를 취해주길 기대한다. 그래야 평화 구축 방안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터이다. 이후 중국, 일본, 러시아의 ‘협력’이 요청된다. 그런 발판 위에서 북의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결정될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이번 장상회담 과제는 많다. 그 중 이념과 정치가 개입할 수 없는 인도주의적 남북 협력 사업이 되도록 많이 합의되길 바란다.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 작금 조건 없이 하루속히 이산가족 상봉 실현을 비롯해 문화예술체육 및 학술 교류 등이 다양하게 이뤄져야겠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 힘과 지혜를 모으자.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마음을 모아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 21세기 민주평화통일 된 선진문화복지국가를 건설해 한민족의 세기가 열리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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