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가상화폐 블록체인/가상화폐
선심성·백화점식 공약, 블록체인으로 막는다팬임팩트코리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공약이행 평가
블록체인 기록 영구 보관, 위·변조 방지, 손쉽게 확인
코인 5천만개 발행, 공약 이행 여부 평가…미이행시 코인 소각
코인 통해 정치인 신뢰도 보여 &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8.05.01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 소셜벤처업체 팬임팩트코리아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당선자의 공약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기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계약)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 컨트랙트 화면 상단부분 캡쳐. 자료=팬임팩트코리아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속속 후보를 내놓으면서 서서히 선거전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온 정치인들이 우선 당장의 당선을 위해 예산이나 법률적인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마구잡이 공약을 내놓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선거 때는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백화점식 공약을 내걸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돼 '공약(空約)'이 된 과거 전례가 반복될 것이라는 걱정이다.

하지만 이제 선거만 끝나면 공약을 '나몰라라'했던 정치인들의 이런 행태가 제어될 전망이다.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 당선자들의 중요 공약을 기록한 뒤 추후 공약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이행 정도에 따라 정치인들의 신뢰도를 평가하도록 해 선거 공약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실험이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셜벤처업체 팬임팩트코리아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당선자의 공약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기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계약)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는 우선 지방선거 종료 후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정치·경제의 중심인 서울시 시장당선자의 10대 주요 공약을 기록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약도 기록할 계획이다.

공약 내용은 선거 종료 후 최종 당선자의 것을 기록하기 위해 현재 비워둔 상태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외부인에 의한 조작과 삭제가 불가능하며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중앙 서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공약은 블록체인이 존재하는 한 영구 보존된다. 블록체인 상에 공약을 기록하고 나면 발행기관도 공약 내용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해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방지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내용을 보는 일에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조작이나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 남발을 방지하고 당선 후 약속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인 5천만개를 발행해 당선자의 추후 공약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코인의 단위는 '신뢰(Credibility)'에서 유래된 '크레드'로 등록했으며 코인의 개수는 우리나라 인구와 같은 5천만개이다. 당선자의 임기 종료 전에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해 미흡한 공약 이행 정도에 따라 발행된 코인을 소각할 예정이다.

발행기관의 직접 평가 외에 일반 국민들도 각 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그 결과에 따라 코인을 소각할 수 있다. 해당 코인들은 상업적 가치는 없으나 정치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화폐 이상의 가치를 지닐 전망이다. 코인의 개수는 당선자의 '정치적 신뢰자본'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곽 대표는 "공약의 내용과 평가 결과가 블록체인에 영구보존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없는 선심성 공약의 남용은 신뢰자본의 상실로 귀결된다"며 "신뢰상실을 우려한 정치인은 국민과의 약속에 책임감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험은 블록체인이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개선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유권자 운동 또는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