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업은 하나같이 소중하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안겨주는 순기능이 크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산업은 난개발과 자연 파괴, 공해 유발 등 역기능도 작지 않다. 빛과 그늘이다. 그럼 순기능 높은 산업은 무엇일까. 바로 서비스산업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덜 부각된 측면이 있다.
사실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 서비스는 따른다. 의료, 관광, 스포츠, 교육, 문화, 심지어 농업, 법률, 공업,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서비스가 큰 생산성을 낸다. 현대에는 연회와 집회 주선, 종교적 음식 케이터링, 죽음을 맞기 위한 준비 서비스까지도 큰 돈벌이가 되는 시대이다. 지금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서비스 산업혁명의 격랑이 일고 있다. 제조업도 서비스산업과 융합될 때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성장할 수 있다. 선진기술의 단꿈은 세계적 기술평준화 시대가 열리면서 그 수명주기가 단축되면서 무한한 경쟁에 빠져드는 것이 실상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우리나라의 지난해 서비스 수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강세 같은 일시적인 요인도 있지만 서비스업 경쟁력 저하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OECD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상 서비스 수출은 877억2천6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6% 감소했다. 주목되는 바는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한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2015년(-12.8%), 2016년(-2.9%)에 이어 3년 연속 마이너스 늪에 빠져있다. 전년 대비 8.1% 성장한 2014년 증가율 순위로는 11위였으나 2015년 30위, 2016년 31위에 이어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
‘굴뚝 없는 청정 산업'인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토대로 삼아야 한다. 문제는 규제다. 역대 정부는 ‘서비스산업 고급화’에 방점을 두고 프리미엄 실버케어 서비스, VIP 외국인 환자 유치, 프리미엄 관광상품 등을 추진했다. U-헬스케어 코디네이터,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유지보수 전문가, 국제의료관광 마케팅 전문가 양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가 규제를 과감히 풀어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부응, 기존 산업을 대체해 신(新)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게 절실하다.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17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하는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각각 35만개, 1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치권은 구체적인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대안을 내놓길 기대한다. 경기회복의 관건은 가라앉은 내수소비와 투자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 규제완화, 특히 서비스업의 규제혁파에 정부와 정치권은 힘쓰길 바란다. 미래 주된 먹을거리인 서비스산업 발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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