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핀테크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열어
"정부, 해외 선진 사례 참고해 핀테크 산업 적극 육성해야"

▲ 김수민 국민의당(비례대표) 의원 주최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핀테크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수민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블록체인이라는 말만 해도 블랙리스트 취급당하는 강한 가상화폐 규제에 따라 관련 산업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가 김수민 국민의당(비례대표) 의원 주최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핀테크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일갈하며 정책당국이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한국형 핀테크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로 잠재성 있는 핀테크(FinTech·전통 금융에 ICT를 도입해 빠르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금융 기법)산업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권역별 금융업법 등의 규제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황과 관련 규제 등을 논의하고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안금융으로서의 P2P(개인간)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며 경쟁력 있는 핀테크 생태계 육성을 주장했고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형 P2P보험 모델을 사례로 국내 규제의 한계를 설명했다. 또한 박한선 바른미래당 경기 성남 분당갑 공동지역위원장은 해외 선진금융의 필요성과 창업 촉진자로서의 정부역할을 강조했고 황영헌 바른미래당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은 정부 당국이 기업들이 미래를 향한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기술의 혁신으로 금융거래에 접근할 수 있는 참여자의 폭과 규모가 커지면서 전통금융과 달리 인프라를 보유하지 못한 기업들도 기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 데 반해 엄격한 규제에 따라 새로운 시도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참여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운천 바른미래당 민생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복잡한 규제 등이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이런 현안들을 법과 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며 "당 차원에서 여러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모색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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