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절차·기준·검토항목 등 단계별 세부 절차 구성
하지만 일반 주택건설사업보다 사업구조가 복잡한 만큼, 사업자가 단계별 세부 절차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혼선이 생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와 HUG는 사업 추진 안내서를 발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및 사업구조를 소개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절차·일정·관련 서식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또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5대 하자, 마감재 등 사전 검토항목과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8일 선정한 2018년 민간제안사업 1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우선 배포하고 향후 공모 참여 또는 사업제안 협의를 하는 사업자에게 개별 배포한다.
또 사업 추진 과정 모니터링 및 사업자 의견 청취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서 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를 통해 사업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효율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 개선과 사업 홍보효과로 민간임대리츠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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