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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 금리 인상 시기…경제리스크 심상찮다
미국 발 경제리스크가 심상찮다. 미 금리 인상 오름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만만찮은 여파에 우려가 크다. 미 달러화의 미국으로의 유출이다. 돈은 수익률, 즉 금리가 높은 곳으로 향하기 마련이다. 대표적 안전투자처인 미국보다도 한국의 금리가 낮다면, 한국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 달러화 강세를 불러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걱정하는 '자본 유출'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듯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의 자료를 인용해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인상이 신흥국 금융여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 주요 신흥국들 중에서 한국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경제하방 압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기 때문에 면밀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래 충격’을 면밀히 지적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상 기조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소개하면서 주요 투자은행들은 연준이 올해 중 중 최소 3회에서 4회, 내년에는 2회에서 4회 정도의 빠른 금리 인상을 시행할 것이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려되는 바는 미국이 예상대로 빠르게 금리를 올리면 선진국보다 신흥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2007년 이후 한국과 브라질, 칠레, 중국, 체코,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폴란드, 필리핀, 태국, 터키 등 17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기에 신흥국 국내총생산(GDP)이 상당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음을 준거 틀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만약 기준금리를 1%p 이상 올리면 한국의 GDP가 향후 2년 동안 0.6%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다. 조사 대상 17개 신흥국 중에서 가장 큰 폭의 GDP 하락률이다. 더구나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는 부채 자체를 보기보다 일자리와 주거 불안에 따른 생활비용을 부채의 원인으로 볼 필요가 있다. 금융이 아닌 일자리 창출과 주거가 해소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가계소득 증대일 것이다. 정부는 미 금리 인상 시기에 대비, 구체적인 진단을 한 후 효율적이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처방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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