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미래 충격’을 면밀히 지적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상 기조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소개하면서 주요 투자은행들은 연준이 올해 중 중 최소 3회에서 4회, 내년에는 2회에서 4회 정도의 빠른 금리 인상을 시행할 것이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려되는 바는 미국이 예상대로 빠르게 금리를 올리면 선진국보다 신흥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2007년 이후 한국과 브라질, 칠레, 중국, 체코,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폴란드, 필리핀, 태국, 터키 등 17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기에 신흥국 국내총생산(GDP)이 상당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음을 준거 틀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만약 기준금리를 1%p 이상 올리면 한국의 GDP가 향후 2년 동안 0.6%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다. 조사 대상 17개 신흥국 중에서 가장 큰 폭의 GDP 하락률이다. 더구나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는 부채 자체를 보기보다 일자리와 주거 불안에 따른 생활비용을 부채의 원인으로 볼 필요가 있다. 금융이 아닌 일자리 창출과 주거가 해소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가계소득 증대일 것이다. 정부는 미 금리 인상 시기에 대비, 구체적인 진단을 한 후 효율적이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처방을 내놓길 바란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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