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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6차 회의⑤·끝] 이해관계자 합의 끌어낸 '해커톤''1∼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합의사항 등 점검
시민사회·산업계·정부 머리 맞대 해결책 모색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4차위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규제혁신을 위해 추진해온 '해커톤'의 합의사항과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4차위는 지난 15일 광화문 KT스퀘어 브리핑룸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규제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4차산업혁명 대응 문제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풀어가기 위해 4차위는 해커톤을 통해 시민사회·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부 사이에서 중재·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민과 관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해커톤의 취지다.

다음은 해커톤 합의사항 및 이행현황.


◇ 금융정보 자기결정권(핀테크)

지난해 12월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핀테크 업계, 금융협회 등은 지속적인 핀테크 서비스모델·정책 연구 및 규제 등 이슈 제기를 위한 민간 주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전문금융정보취급기관(가칭)' 입법을 추진한다.

금융정보자기결정권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금융권의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공개의무화 적용은 정보유출 책임소재와 함께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금융위는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예금·대출·카드거래 등 정보를 망라하는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신용정보 내역 외에도 본인의 소비패턴, 위험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가 부족한 핀테크 업체 등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해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 위치정보보호법 개선방향

4차위와 방통위,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은 위치정보보호법 개선방향 의제 논의에서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위치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제도를 개선하고, 사물위치정보와 비식별 위치정보는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달 사물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 및 사물위치정보 동의제도 합리화 등을 위한 위치정보법이 공포됐으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위치정보법 법제 개선 연구를 위해 위치정보 관련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한다.


◇ 첨단의료기기 규제 개선

4차위 위원과 의료기기업계, 단체, 정부 등은 첨단의료기기 개발 속도·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규제 마련과 신속한 시장 진입·확산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을 합의했다.

기존 의료기기와 차별화된 첨단의료기기 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및 국내 허가품목에 대한 국제호환성을 확보하고 임상문헌근거가 부족할 수 있는 첨단의료기기에 대해선 신의료기술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 문헌에 근거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국산 첨단의료기기의 국내시장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 및 러닝센터 구축·구매병원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제도도 마련 중이다.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지난 2월 열린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간 조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등 2가지 의제를 다뤘다.

과기정통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은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 제공을 위해 공인인증서제도를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제도 개편으로 인해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사설인증서 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국제기준 등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가 도입된다.


◇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4차위 위원, 시민단체, 산업계(금융·의료·통신·보안), 법조계, 정부 등은 개인정보 체계를 정비하고 가명정보 규정을 도입해 가명정보 활용 근거 마련과 데이터 결합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가명정보는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의 목적, 학술연구(학술 및 연구) 목적, 통계 목적을 위해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특히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정보의 속성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나 전문가를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3차 해커톤 해커톤 의제인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간 조화·공공 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드론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결과는 관련부처에 통보, 후속조치 마련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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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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