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가 이뤄야 할 평화세계
긍정 평가할 만한 일이다.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작지 않지만, 궁극적으론 남북한의 문제로 귀착되기에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한 양 정상이 북·미 간 실무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평가한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북한이 수용하길 기대한다. 북한이 시일이 좀 걸려도 가능한 한 빨리 비핵화를 이행하면 김정은 체제 보장과 함께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괄타결(all-in-one) 방식이다. 그동안 북한이 제시한 ‘단계적 비핵화에 따른 동시적 보상’ 방식을 반대해온 미국이 그 대안으로 절충적인 일괄타결 방식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어떠한 보상도 없는 ‘리비아식 모델’과는 차별화된 ‘트럼프식 모델’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정부 역할이 막중하다. 예컨대 ‘3단계 일괄타결 해법’에 대한 논리를 나름대로 구축하고 이를 북·미 양국에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1단계로 북한이 핵·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자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신뢰가 확보되면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도 해제하는 일이다.
■북, 1년 내 CVID 일괄 타결 기대
마지막 3단계에서는 핵·미사일 불능화 조치를 하고, 불능화가 확인되면 북·미 불가침조약과 수교의 과정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적 외교관계로 확대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전 과정을 1년 이내 일괄 타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이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때에도 항구적인 평화를 약속했다. 국제사회와 비핵화에 합의하고도 시간을 끌면서 제재 해제 등 보상만 챙기다가 검증·사찰 단계가 오면 어김없이 약속을 깨뜨렸다.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북한이 과거처럼 핵을 포기하는 거짓 공세로 일관한다면 두 정상이 합의한 평화는 결코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 경제는 평양 시민의 배급마저 여의치 않을 정도로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인간은 만남을 통해 성숙해 간다. 만남은 진실한 대화를 통해 이뤄진다. 관심과 진정성이 요청된다. ‘대학’ 정심장(正心章)에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라고 한 바가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대화가 발전하려면 상대에게만 요구해선 안 된다. 자신이 먼저 실행하는 미덕이 있어야 한다. 남북한, 북·미가 함께 한반도와 세계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길이다. 주필
황종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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