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투데이포스트
강화된 '도서정가제', 이것이 최선입니까중고서적, 전자책 시장 규제강화…비싼 책값으로 소비자 울상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책값이 평균 2만원인 시대에 돌입했다. 지난 2015년 1만7천958원이였던 평균 책 값이 2016년 1만8천60원으로 오르더니 지난해 2만645원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책 값이 2만원을 넘기는 순간이였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실행되면서 소비자는 책을 사는데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독서를 막는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글이 올라왔고 청원인원은 3만명이 훌쩍 넘었다. 

 

사진=게티 이미지뱅크


■ 도서정가제, 왜 이제서야 논란될까 

도서정가제는 책 값 과열 인하 경쟁으로 인해 도서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3년 첫 도입됐다. 발간된지 18개월 이내의 신간 서적을 대상으로 19% 이내로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난 2014년 시행된 '도서정가제 개정안'이다. 출판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서적을 정가의 15%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으며 기존 예외 도서인 실용서, 초등학교 참고서 등도 모두 동일한 할인폭이 적용됐다.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도서정가제는 개정안대로 시행됐다. 가격 안정화를 기대했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책 값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중고서적과 전자책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옮겨갔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강화되는 도서개정안은 중고서적과 전자책 이용 제한이 생기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하고 있다. 중고도서의 경우 신간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야만 판매가 가능하며 기존에 1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대여가 가능했던 전자책도 대여기간이 3개월로 기간이 대폭 줄었다. 

 

사진=게티 이미지뱅크


■ 도서정가제 폐지가 답이다?
책 값 인상과 더불어 도서정가제도 함께 강화되며 소비자들의 부담감은 커지고 있다. 게다가 도서정가제 기본 취지였던 동네 서점 활성화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설문조사 결과 ‘동네 서점 이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3%로 온라인 서점 이용 48.5%와 오프라인 서점 이용 18.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소비자뿐 아니라 출판사의 사정도 전보다 나빠졌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17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출판사 매출 규모와 초판 평균 발행부수가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관련업계에서도 이로 인해 고민이 많다. 종이값 인상, 인건비 등 물가 상승 속과 더불어 도서구매층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청소년 인구의 감소,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의 다양화 등의 이유로 독서량 또한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책 값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싼 편으로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억눌려 있는 편"이라며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은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선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