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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SOC 공약 난무하는 지방선거
   
▲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6·13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을 모두 이행하면 전국에서 공사판이 벌어진다.

지방선거에 나선 대다수 후보는 지역 개발 사업을 약속했다.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제시함으로써 개발 호재를 기대하는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하지만 선거마다 되풀이되는 뻔한 재탕 공약은 유권자의 무관심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이다. 막대한 혈세를 들였음에도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설이 전국에 즐비하다.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 공약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울시장에 선거에 나선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와 더불어 올림픽대로와 경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서울 52개 대학 4차산업 특구 개발 등을 내세웠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서울을 지나는 6개 노선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숲길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서울개벽 프로젝트'라고 명명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공약도 만만찮다. 남경필 한국당 후보는 수도권 30분 통근·통학권을 목표로 GTX A·B·C 노선에 더해 '굿모닝철도'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역시 GTX 조기 개통 및 지하철 급행 확충 등을 약속했다.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의 대규모 SOC 사업은 필요하다.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달라졌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SOC 과잉 투자로 인해 방치된 시설이 허다하다. 정부가 올해 SOC 예산을 감축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개발 공약을 내세우는 데는 정치적 업적 쌓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월미은하레일과 의정부경전철 사태와 같이 나쁜 선례로 남겨질까 우려된다. 이 사업들은 수요예측 실패가 빚은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표퓰리즘 공약을 남발해 세금을 더는 낭비해선 안 되겠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치중하면 국민의 일자리는 물론 문화와 복지 분야에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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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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