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요구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이 반대급부로 바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 사이에서 절충점만 모색했다는 한계도 보였다. CVID는 성명에 명시되지 못한 채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한이 성명에 담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김정은-트럼프 회담’의 성공은 그 자체로 한반도·동북아 평화의 중대한 진일보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핵심 요소인 미국의 ‘북한 인정’, 북·미 공존을 향한 협상의 시작을 뜻한다. 북한은 ‘고립국가’에서 벗어나 해양으로 나갈 수 있고, 남한은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 화해·협력·공존하는 남과 북의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가교이자 허브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남·북·미 간 새 시대를 여는 성공적 회담이 되길 국민과 함께 간절히 바란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물론 북한에 주어진 책임이 무겁고 크다. 북·미 정상회담이 꽃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선 북한의 진정성에 달려 있기에 하는 말이다. 북한이 가능한 한 빨리 비핵화를 이행하면 김정은 체제 분명한 보장과 함께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 북·미 쌍방이 ‘윈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은 김 국무위원장이 솔직하게 비핵화에 대한 성실한 합의 이행을 통해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시간을 벌자는 식으로 사안을 잘게 썰어 가면서 주고받겠다는 단계별 타결을 고집하거나 더 이상 ‘군축협상’ 운운하는 자세는 접어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전날 밤 싱가포르의 야경을 둘러보며 싱가포르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북한이 경제발전 모델로 싱가포르를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 위원장은 이는 개혁 개방을 앞당기는 데서 가능한 일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운전자석’ 철학에 바탕한 성공적인 2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성공으로 한반도를 넘어 세계평화를 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인류에게 심어줬다. 남북한과 미·일·중·러,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이 소중한 ‘평화의 싹’을 키우는 데 지지하고 성원하길 기대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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