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집중도 세계 최고 수준에도 ICT기술 선도국에 뒤처져
기업가정신 지수, 정책 따라 '도전' 수용·회피 모두 나타나
IITP, "'도전성 평가' 정책기획의 기본 프로세스로 도입해야"
R&D집중도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난해 공개한 R&D투자액의 GDP(국내총생산) 비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총 R&D투자액 69.4조원에 R&D집중도 4.24%였다.
그러나 R&D는 우리나라가 단기간 내 산업국가로 변신 및 정보화강국 달성 등에 기여를 했으나 양적 투자확대에 비해 최근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IITP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의 최고 수준인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83.5였다. 이는 일본(87.2)과 유럽(90.7)보다 낮으며 중국(82.5)보다 소폭 앞선 수치다.
코트라(KOTRA) 무역관이 현지 바이어와 연구소 932곳의 전기·자율주행차·항공 및 드론·로봇 등 12개 '4차산업혁명 주요 분야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봐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게 거의 모든 영역에서 뒤처지고 있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효은 IITP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도전성 약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전문가 그룹의 도전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위험감수성, 혁신성, 선도성, 경쟁추구성 분야에서 '수용도'와 '회피도'가 모두 높은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전문가 집단은 다른 직업군보다 도전성 지수(51.44점), 위험감수성(45.30점), 혁신성(59.29점), 선도성(52.76점), 경쟁추구성(50.98점)으로 모든 요소에서 1위를 기록했다. 다른 직업 군 대비 R&D개발의 중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추진 방식에서는 자율추구와 규칙 준수를 모두 중시하고 독자적 문제해결과 협력적 해결을 모두 선호하며 여러 업무의 동시 추진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GEM(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기업가정신 지수에서도 우리나라의 '실패두려움'은 심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실패두려움이 높은 대표적인 국가였으나 이후 지속 감소해 2009년에는 조사대상 54개국 중 51위(23.3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0년에 접어들면서 실패두려움이 급격히 상승해 2011년 조사대상 55개국 중 4위(45.1점)을 기록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2016년까지 개선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소폭 악화돼 총 54개국 중 35번째로 높은 32.2점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는 R&D관련 종사자들이 도전적 연구개발을 실천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과 환경에 따라 그 반대성향이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따라서 관련 정책추진이나 제도 도입시 연구현장의 도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전영향평가를 정잭 기획의 기본 프로세스로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우리나라 R&D도전성 약화를 문제로 인식하고 '혁신도약형 사업 지정 및 성실실패 개념' 도입과 '국가사업에서 성실수행 인정과 재도전 기회부여를 위한 평가 프로세스 정립'등 노력을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도전적 창의적 연구자 중심의 전략과 '2019년 국가 R&D 예산, 도전·창의연구가 퍼스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더욱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연구현장의 연구도전성이 어느 수준인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체계적으로만 측정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융합과 개방형 혁신 트렌드 아래 협력적 해결 성향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수단 발굴이 요구된다"며 "연구도전성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정책에 피드백 하는 시스템 보안 또한 요망 된다"고 말했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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