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의 북·미정상회담 함의도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바 데로 2차, 3차 정상회담을 예고하고 있고 자주 만나다 보면 상호 신뢰가 쌓이게 마련이다. 신뢰가 구축되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의 체제보장(CVIG)’이란 각자 목표 달성이 가능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가 가시화될 수 있다.
과제는 통일비용 마련이다. 연구기관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를 국민 동의아래 현실성 있게 준비해야 한다. 예컨대 낙후된 북한 경제재건 비용의 산정기준으로 통일비용 대신 통합비용 개념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 등에도 귀 기울이길 바란다.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은 13일 ‘한반도 CVIP의 시대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싱가포르 회담의 결과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번영’(Complete, Visible, Irreversible Prosperity)을 제시했다. 통일한국의 번영을 담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남북한 통일·통합 비용’을 연구하고 실천적 대안을 마련해야겠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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