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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심히 준비해야 할 ‘남북 통합비용’
문재인 정부 들어 2차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에 힘입어 남북한 경제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제재가 여전하지만 국제사회가 이해한다면 남북 경협과 대북 투자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은 이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한반도 신(新)경제지도’를 통해 남북 경협과 통일한국의 비전을 강조한 바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북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뒤 남북이 공동개발하고 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해 동해권을 ‘에너지·자원 벨트’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잇는 서해안 경협벨트를 건설해 서해권을 ‘산업·물류·교통벨트’로 잇겠다는 포부다.

12일의 북·미정상회담 함의도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바 데로 2차, 3차 정상회담을 예고하고 있고 자주 만나다 보면 상호 신뢰가 쌓이게 마련이다. 신뢰가 구축되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의 체제보장(CVIG)’이란 각자 목표 달성이 가능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가 가시화될 수 있다.

과제는 통일비용 마련이다. 연구기관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를 국민 동의아래 현실성 있게 준비해야 한다. 예컨대 낙후된 북한 경제재건 비용의 산정기준으로 통일비용 대신 통합비용 개념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 등에도 귀 기울이길 바란다.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은 13일 ‘한반도 CVIP의 시대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싱가포르 회담의 결과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번영’(Complete, Visible, Irreversible Prosperity)을 제시했다. 통일한국의 번영을 담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남북한 통일·통합 비용’을 연구하고 실천적 대안을 마련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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