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금리 차 확대로 인한 자금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상황별 각별한 대응책이 요청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일(한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연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한 것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50%다. 한·미 양국 정책금리 역전 폭이 0.50%포인트로 확대됐다.

설상가상 미 연준은 연내 두 차례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모두 네 차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다. FOMC가 추가적인 점진적인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의 상향이 경제활동의 지속적인 확장과 강한 고용시장 여건, 중기적으로 위원회의 대칭적인 목표인 2% 부근 물가 상승률과 부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정책성명서에서 밝힌 게 금리 인상 기조를 분명히 했다고 하겠다.

미국이 금리 정상화를 향해 가속페달을 받는 형국이다.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 취약 신흥국이 흔들리면 내외금리 차가 상당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움직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 안전투자처인 미국보다도 한국의 금리가 낮다면, 한국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 달러화 강세를 불러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우려하는 '자본 유출'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지난 10년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된 셈이다.

최근 일부 신흥국들이 통화가치 급락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이런 경계심을 높이게 한다. 아르헨티나 페소화에서 시작된 신흥국 통화위기가 각국의 금리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진정되지 않자 2013년 5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언급 당시의 ‘테이퍼 탠트럼(긴축발작)’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은 연초 대비 각각 25%, 17%, 15% 수준으로 화폐 가치가 폭락했고 러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여타 신흥국도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는 6월에 ‘신흥국 금융위기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신흥국과 달리 원화 가치가 최근 몇 개월간 강세를 보이는 등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4천억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액, 선진국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에 기인한다. 또한 한국 금융시장에선 과거 금리 차가 1.50%포인트까지 났던 적이 있는 데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당장 자본 유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규모 개방경제인 만큼 금리 차가 커질수록 부담은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당국은 귀 담아 들어야 한다. 금융위기 역사를 보면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국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전염될 가능성이 커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1천45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가, 버티자니 700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 이탈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정책당국은 외화 유출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득을 늘려 빚 부담을 줄임으로서 전세계적인 금리정상화 대열에 동참할 체력을 갖추는 단계별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 국내외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때에 외국인 자본 유출이 현실화되는 상황을 사전 제어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