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근래 들어 더욱 심하다. 14억 중국이 경제성장을 하면서 세계를 상대로 모든 종류의 자원을 사들이면서 벌어진 일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이이다.
자원 확보가 경쟁과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스타크래프트 게임만 해봐도 절감할 수 있다. 하물며 국가 간 경제전쟁에서 자원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강대국들은 항상 자기보다 약한 나라에 빨대를 꽂고 자원을 빨아들인다.
19세기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자원 약탈은 그런 국제경쟁의 현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줬다. 조선시대 청나라 사신들은 ‘은의 나라’로 불렸던 조선 북부에 있는 은을 연간 수십만냥씩 요구해댔다. 구한말에는 새로운 열강들이 몰려왔다. 미국은 평북 운산, 영국은 평남 은산, 러시아는 함북 경성 금광채굴권을 따내 ‘노다지’를 퍼갔다.
■7천조원 추산 ‘마지막 황금의 땅’
그리고 다시 100년, ‘북조선’을 둘러싼 자원 쟁탈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사이 북한의 자원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3천조원에서 7천조원으로 추산되는 자원을 보유한 북한은 지구상에서 개발이 안 된 마지막 황금의 땅으로 일컬어진다. 21세기 엘도라도라고 하겠다.
주목되는 바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석유와 우라늄 보유도 상상을 초월한다는 진단이다. 북한은 2001년부터 석유 탐사를 시작했고, 2004년 영국 석유회사 아미넥스와 서해안 대륙붕과 평남지역 석유광권 개발계약을 맺었다. 아미넥스해 쪽은 채굴 가능한 원유해 매장량은 40억~50억배럴”이라고 밝혔다. 이는 매장량 세계 20위인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규모다. 일부에서는 북한 석유 매장량이 230억 배럴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자원을 노리는 쟁탈전 양상이 구한말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여럿이 나눠먹던 한반도의 자원을 중국이 ‘사회주의 형제국가’인 점을 내세워 혼자 쓸어간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주요 광물 개발의 70%를 독차지하면서 대북 투자의 70%를 광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 지하자원의 ‘중국 독식’이다. 중국 기업들은 2001년부터 북한 양강도 등에서 금과 아연을 채굴해 왔고, 최근에는 석탄·철강석·몰리브덴·아연 등으로 개발 품목을 점점 늘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중국에 이 광물들을 국제 시세보다 저렴한 이른바 ‘우호가격’으로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말이 우호가격이지 거저 주는 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명료하다. 중국이 시세보다 싸게 광물을 수입하는 것은 기반시설 및 전력을 공급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고 계약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독식’…대북 경협 속도 내야
북한 광물을 직접 가져오지 못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을 통해 들여온다. 한국은 북한 광물을 5천973만 달러어치 수입해 중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중국을 통해 북한산 철광석을 구입해 오지만 그래도 거리가 가까워 남미나 호주산보다 싸다. 코앞에 있는 북한 광물을 중국한테 웃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다.
북한은 기술·자본·인프라 부족, 전력공급 등의 문제로 광산을 생산능력 대비 20∼30% 수준밖에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바로 이 대목이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수혈하면 생산량 증가는 물론 광물 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하다. 광물 소비량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남한은 북한 광산 개발로 원자재 대란을 피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운송거리가 짧아져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광물공사는 통일 후 10년간 주요 광물 수입을 북한산으로 대체할 경우 45조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요국이 광물자원을 무기화하는 시대에 자급률을 높이면 국내 산업계의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남북한 통합에 대비, 우리가 북한의 자원을 저렴한 물류비용으로 들여와 한국 경제를 살리면서 북한지역 현대화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북 경협에 속도를 내야 한다. /주필
황종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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