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 전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G2, 곧 세계 주요2개국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하자, 중국도 곧바로 같은 규모의 맞불 관세를 미국 제품에 부과하기로 했다. 상호 고율 관세란 칼을 빼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공정한 경제 관행 때문에 미국의 기술과 지적재산을 잃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고, 이에 질세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맞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집중 육성 중인 정보기술(ICT) 등 첨단기술 제품에, 중국은 미국산 제품 650여 개 품목에 각각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문제는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리라는 우려다.

우선 중국의 대미 수출길이 좁아지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액이 20%인 30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는 있다. 이런 갈등이 소비자 가격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두 나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별로 철저히 대비해야겠다. 미·중 무역전쟁은 일시적인 통상갈등이 아니다.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놓고 승부를 가르는 끊임없는 패권전쟁인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 정도를 차지, 미국(16%)을 훨씬 앞서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이다. 특히 대중 수출품 중 중간제품이 80%를 차지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해 중국상품의 대미 수출이 줄면 자동적으로 한국상품의 대중 수출이 주는 구조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면 자국경제를 보호하기위해 한국상품에 대해 덤터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실로 큰 문제는 진영싸움이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자국의 편을 들라고 강요하며 갖가지 통상압박은 물론 외교나 안보문제를 제기할 경우 한국은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비책이 시급하다. 과거 일본처럼, 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 금융업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산업의 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해야겠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전환점으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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