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상조 공정위 1년 평가·개선방안 논의 토론회 열어
최운열 의원, "우리경제 발전 위해 공정경제 뿌리내려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지배구조·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등 공정위 행정에 대해 이전 정부에 비해 일부 개선된 사항을 긍정하면서도 좀 더 제도화되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 발제를 통해 "김상조 공정위는 '경쟁당국'의 역할만을 강조하며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및 갑을관계 분쟁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로 미뤄왔던 과거 공정위와 달리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일부에서 제도 개혁이 이뤄지는 등 '을'을 위한 정책을 펼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단기간 해소가 어려운 갑을관계의 특성상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행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단체나 가맹점·대리점주 단체 등의 조직적 교섭력을 높이는 상생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공정위 늑장행정에 대해서는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역할을 위임하는 등 조사방식 및 행정절차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 발제를 통해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 1년간 주로 '갑을개혁'에 힘을 쏟았지만 재벌개혁 부문은 일감몰아주기 감독에, 지배구조개선 부문은 재벌의 자율개선 노력에 치중했다"며 "공정위가 재벌개혁의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공정위가 김 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기업집단국 및 디지털포렌식 조사부를 신설하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TF' 등을 출범시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은 공정위 행정 개혁의 성과"라고 긍정 평가했다.
최운열 의원은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경제와 함께 공정경제가 뿌리내려야 한다"며 "공정위가 신뢰회복과 행정개혁을 통해 중심을 잡고 소위 '갑을문화'라고 불리는 불공정한 거래환경의 개선과 대기업 집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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