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사개특위 문닫고, 임시국회도 문 닫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미주당 대표회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21일 발표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내부 사정 또한 좋은 편은 아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합의안을 전달한 만큼 국회는 격의 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후속 입법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의 생각대로 현실이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일단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드루킹 게이트와 검찰 인사에서 보듯이 아직도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그에 따른 보은인사와 줄 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검찰 인사권 문제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것이 빠졌다”고 역시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이처럼 야당들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도 이달 말로 종료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활동시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국회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현재 하반기 국회의장단도 구성하지 못했고, 상임위 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원구성 협상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선거 참패에 따른 혼돈에 매몰되면서 이에 응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다. 홍 원내대표는 “7월 17일 국회가 개원한 지 70주년이 된다. 이달 말까지는 원구성을 마쳐야 제헌절 70주년을 정상적으로 맞을 수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70주년 기념식에 국회의장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당도 그런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원구성 협상을 촉구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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