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심리 위축될 듯…강남 집값 잡는 데는 한계 있을 것"
"저소득 고령자·1주택자 세 부담 완화하는 보완책 마련해야"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개편안으로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엔 무리가 있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일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오름폭이 크지 않고 보유세 개편 대상자들이 많지 않을뿐더러 이들은 세부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 시장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으로 강남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자산배분효과도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선 정부의 내놓은 각종 규제의 여파로 거래가 뚝 끊긴 가운데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당분간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차춘근 마루부동산종합컨설팅 대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보유세가 강화되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가중돼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답습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한 시장 침체 등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의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가을부터 하향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비전연구실 부연구위원도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수년간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고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들을 생계난에 빠뜨릴 수도 있다"며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과세의 균형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 역시 "특히 소득이 없는 고가주택 보유 은퇴자들에게 매년 인상되는 종부세가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소득이 없는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다.
지난 2015년 기준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나, 거래세 비중은 3.0%로 평균인 0.4%보다 훨씬 높아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 정부의 정책이 과거 참여정부와 유사하나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한다"며 "향후 부동산 정책은 수요공급의 안정에 바탕을 두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를 다음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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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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