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혁신성장 드론산업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어
드론, 재난대응·공공서비스·치안 등 활용도 무궁무진
업계, "묻지마 연구·개발보다 로드맵 기반 공공구매해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을)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혁신성장동력 드론산업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향후 한반도 긴장완화로 남북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상대국에 부담이 되는 정규군보다 지금의 독도경비대처럼 경무장한 국경수비대가 휴전선 수비에 더 적합할 것이다. 드론은 이 때 소수의 인력으로 넓은 구역을 관리·경계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사무총장이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을)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혁신성장동력 드론산업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사무총장은 "드론은 도서·산간지역 조난자 구조 및 의료지원,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재난대응, 치안취약지역 순찰, 대테러 감시 정찰 등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며 "지방자치단체·경찰·해경·군 등 공공기관의 수요 창출 및 기술 개발을 통해 드론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경율 상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임채덕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은 "드론산업은 드론 자체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통신, 운용 인프라, 데이터 공유 및 분석 인프라 등 관련 산업생태계가 총체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10년 이상의 장기 사업 추진이 가능한 군수(軍需)용은 R&D(연구·개발)에 주력하면서 3~5년의 짧은 주기로 제품화가 가능한 민수(民需)용은 정부가 구매하는 식으로 상호·연계해 드론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금섭 경찰대 교수는 "현재 드론은 주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 의해 규율받는 반면 경찰업무에 의한 민간인 드론 활용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이 있다"며 "경찰이 공공안전과 치안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면서 국민 사생활의 침해 위협을 없앨 수 있도록 치안드론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주 인천시 산업진흥과 융합기술팀장은 해수욕장 안전관리·공공서비스 지원·교량안전점검 등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드론 활용 실제 사례를 소개한 뒤에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전기자동차나 신재생에너지사업 사례에서처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드론이 필요한 지자체나 수요처에 우선 보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 드론회사인 숨비의 오인선 대표는 "현재 정부의 드론산업 지원은 구체적인 수요처 정보 없이 개발과 인프라에만 치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정확한 시장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드론산업 활성화 로드맵을 만들어서 공공부문 구매·지자체 보조금 지급을 통해 국내 민간 드론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석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사무관은 "경기도 성남 판교·대구 등에서 드론산업 허브를 조성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 범부처적으로 드론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드론산업 관련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드론을 통해 미래 항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드론은 이제 단순한 취미 수준을 넘어 배송, 긴급구조, 방제, 정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기에 성장산업으로 기대가 크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서 관련 시장을 개척하면 민간은 이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해 해외진출의 계기를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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