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4차산업관련 규제 속도감, 해당기업 애로사항 의견 청취 주문한 듯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당일 연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준비하느라 고생은 했지만 이 정도의 내용이 민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며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점검회의에 제시될 예정이었던 수십페이지 이상 분량의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 해제 방안에 대해 ▲속도감 보강 ▲해당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충분히 의견 청취 뒤 다시 보고서를 올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잠정 미뤄졌다.

하지만 드론 및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이 발빠르게 성장하고 또한 관련 기업이나 업체, 각 부처도 이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청와대 측의 준비가 시급해 보인다.

김승섭 기자 cunjams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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