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통신 생태계 변화' 토론회 열어
업계, "보편요금제 도입보다 시장 경쟁에 의해 통신비 인하해야"
정부·시민단체, "보편적 정보접근권 확보 차원에서 제도 도입해야"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경남 진주갑·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통신요금제 개편 방향-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통신 생태계 변화'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보편요금제 추진 1년 만에 최근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에 따른 통신비 인하 가능성과 관련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경남 진주갑·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통신요금제 개편 방향-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통신 생태계 변화'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요금 규제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의 전제가 되는 통신서비스가 '필수재(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인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통신서비스 중 음성서비스는 필수재 성격이 있지만 최근 사용량이 늘어나는 데이터 서비스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지는 정상재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이동통신3사간의 데이터 요금제 경쟁에 보듯이 보편요금제가 없더라도 시장 자율경쟁에 의해 데이터 요금 인하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나아가 현재 법령상 의무화 돼 있는 (LG유플러스 등)비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신고제를 폐지해 이들이 혁신적인 요금제를 내놓도록 함으로써 민간 사업자간 자율경쟁에 의한 요금제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며 "또한 알뜰폰통신사업자가 보편요금제 서비스에 준하는 요금제를 내놓도록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해 간접적으로 경쟁을 이끄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연구원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황성욱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알뜰폰사업체의 ARPU(가입자 1인당 평균 수입)가 1만5천원인데 정부에 의해 대기업인 이통3사가 2만원대 보편요금제를 내놓으면 알뜰폰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며 "알뜰폰 사업체들도 공동 가입센터를 만드는 등 알뜰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소비자들이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에 대한 요금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보편요금제를 추가 도입한다고 정책적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며 "내년부터 상용화될 5G(5세대 이동통신)시대에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B2C(소비자 대상 사업) 영역에서 수익률이 감소하면 B2B(기업 대상 사업) 영역에서 비용 인상·신규 서비스 출시 지연 등으로 수익을 보전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보편요금제 입법은 최근 통신비 상승이 엔터테인먼트 소비가 많은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입법 과정에서도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누릴 혜택, 산업계에 미칠 경제적 효과 등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전영수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통계자료를 보면 소비자들의 1인당 월 데이터 이용량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데 저가 요금제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고가요금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통사들의 요금경쟁이 있다고 하지만 고가요금제 중심이어서 보편적인 통신비 인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윤명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또한 "지진·미세먼지 등 국민 보건·재난안전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정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시대에 보편적인 정보접근권 확보 차원에서 보편요금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이 반대측이 주장하는대로 시장 경쟁의 억제가 아닌 다양한 요금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료 폐지가 좌절되자 대안적으로 내놓은 것"이라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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