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석유선 취재팀장

2009년 국정감사가 오늘(23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올해 국감에서 단연 화두는 세종시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이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 둘 사업에 대해서는 날선 공방이 오갔다. 한마디로 '뜨거운 감자'였다.

하지만 정치권의 숱한 의혹 제기에도 불구,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고심해보면 쓸씁할 입맛만 다시게 된다.

우선 세종시 사업은 충청 민심을 달래기 위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표심 잡기'가 너무도 역력하게 드러났다. 조만간 있을 재보선을 겨냥한 의도가 짙어 '알맹이 없는' 비난만 퍼붓고 대안은 내놓지 못한채여서 충청의 민심에는 오히려 상처만 덧나고 말았다.

4대강 사업은 또 어떤가. 각종 위법 논란과 수자원공사의 8조원 투입에 따른 부실화 우려로 국토부와 수공은 누구도 좋아라하지않는 사업을 하는 꼴이 됐다. 특히 4대강 사업을 맡게 된 건설사에게는 공정위의 날선 턴키담합 조사가 이뤄졌고 이를 달래느라 국토부 장관이 나서는 촌극이 연출됐다.

국정감사는 예산심의권과 더불어 국회가 가진 가장 특별한 고유 권한이다. 사전상으로는 '국정(國政)의 공정집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를 돌이켜보면 과연 그 역할에 충실한 의원들은 얼마나 됐는지 의문스럽다.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온전히 중심을 잡고 국정을 감시한 의원들은 쉽사리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국감이 마무리되고 나면 언론사들은 앞다퉈 소위 '국감 스타' 의원을 선정하느라 분주하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생각했지만 결국 그만두기로 했다. 정치권의 생리란게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볼썽 사납게 행정부 책잡기에만 분주했던 다수의 의원들이 뇌리를 스치기 때문이다.

올해도 이렇게 '역시나…'하며 끝을 내지만, 그래도 내년 국감은 '혹시나…' 하고 기대하게 된다. 의회주의는 누가 뭐래도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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