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한에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 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두 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번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다.

하지만 지난 6~7일 평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이 자리한 북·미 고위급 협상이 마무리된 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며 미국을 맹비난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태도 돌변이 있지 않을까 예상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북의 전략에 따라 남북 및 북·미 회담 이후의 비핵화 후속조치가 지연되리라는 우려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먼저 핵·미사일 동결과 폐기를 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경제제재 해제 등을 추진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평양 북·미 고위급 협상이 마무리된 뒤 미국을 비난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강경화 외교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대북 제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북한에 주어진 책임이 무겁고 크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꽃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선 북한의 진정성이 긴요하다. 북한이 가능한 한 빨리 비핵화를 이행하면 김정은 체제 보장과 함께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 김 국무위원장이 솔직하게 비핵화에 대한 성실한 합의 이행을 통해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북한군부는 만에 하나 시간을 벌자는 식으로 사안을 잘게 썰어 가면서 주고받겠다는 단계별 타결을 고집하거나 더 이상 ‘군축협상’ 운운하는 자세는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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