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현지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독립수사단 구성하라" 특별지시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인도 순방도중 내려진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배경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립수사단은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이뤄지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한 폭발력을 감안해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다녀온 후 지시하면 지체된다고 판단, 현지에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만약 이 사안에 민간인이 관여된 경우에는 군검찰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 또는 관련 자격이 있는 이들이 이를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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