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을 좀 더 긴 안목에서 추진해야겠다.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의결, 2017년 기준 24기인 원전을 2031년 18기, 2038년 14기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로드맵은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탈원전으로 상징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장기적 측면에서 보다 세밀하고 분명하게 세워야겠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 3년간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고 4년 만에 반등, 대세 상승장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력 공급에서 석탄화력과 원전이 작년 말 기준으로 38%, 30%대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으로 노후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마당에 원전까지 중단한다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더구나 원전산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9일 과속 질주로 강행하는 정부의 탈원전 조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는 우리에게 맞는 에너지수급계획 재정립을 위해 심도 있고 성숙한 범국민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게 뒷받침하고 있다.

신규 원전 4기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됐음도 우려하고 있다. 국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철강·디스플레이·화학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 부문은 그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했다. 원자력학회는 국내 원자력 기술 분야 석학 등 산학연 전문가 5천여 명이 활동하는 원자력 학술 단체다.

정부는 왜 전문가들이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가치가 아닌 국가 실익이 우선인 만큼 하루빨리 과학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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