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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내실있는 5G준비 위해 민·관 지혜 모아야
   
▲ 이욱신 경제산업부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달 비교적 적정한 수준에서 주파수 할당 경매가 이뤄지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던 5G(5세대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에 대해 여기저기 우려의 소리가 들려온다. 한쪽에서는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고 자율주행차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5G가 펼쳐 보일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고조돼 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미래상을 구현할 기술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미래상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고 있다. 5G가 펼쳐 보일 미래는 먼 훗날 그 가치가 판명날 어음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 비용은 지금 당장 현찰로 치러야 하는 형국이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네트워크 장비다. 현재 네트워크 장비 분야에서는 중국 화웨이가 우월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이 매력요소이지만 중국 업체라는 사실이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무역전쟁을 펼치고 있는 터라 그 불똥이 자칫 어디로 튈지 몰라 더욱 조심스럽기도 하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격경쟁력 있다고 알려진 중국 업체의 5G 통신장비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서 보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통신보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가격만이 결정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다는 것은 서비스가 나와야 하는데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은 단말기이고 그 단말기는 통신 장비에 접속된다"며 "우리 (통신)산업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로) 나가는데 (단말기나 통신장비가 우리 기술이 아니어서) 그런 의미가 희석된다면 (세계 최초)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음주 유 장관이 국내 이동통신3사 수장들을 만나 5G 장비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관은 이번 만남을 통해 보안 이슈 뿐만 아니라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산업생태계에 미칠 효과도 폭넓게 고려해 내실있는 세계 최초 5G 구축안을 만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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