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각성해야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실행 계획 문건이 발견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군대 내 독립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국내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지시를 내린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대표는 “독립수사단은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야당의원들은 아직까지 사안의 중대함을 애써 외면한 채 기무사 와해 시도라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계엄령 절차, 무기사용 범위와 군 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추 대표는 “기무사에 계엄령 계획 수립을 누가 지시하고, 누가 작성했는지, 또 어디까지 준비되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박완주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은 지난 겨울 꺼지지 않는 평화의 촛불로 세계에 깊은 울림을 준 바 있다. 그러나 기무사는 이러한 촛불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누는 것을 검토했다니 37년 전 5.18민주화운동의 비극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고 상기했다.

이어 “기무사가 국민을 상대로 차마 있을 수 없는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비상시 대비 임무수행이라며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의 독립수사단을 꾸려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적폐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커녕 당시 집권여당의 책임감마저 잃은 듯한 모습에 국민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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