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쟁정책회의에 국내 의견 수렴 기대

▲ 손인옥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손인옥(孫寅玉, 56세)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개최된 제 107차 OECD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ttee)에서 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손인옥 부위원장은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 심판관리관,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OECD 경쟁위원회는 회원국의 경쟁법․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 OECD내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중의 하나이다.

의장단은 의제선정과 회의운영을 사전에 협의하고 검토하는 한편, 구체적 논의사항에 대해 각 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 경쟁위원회의 향후 작업계획을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손인옥 부위원장이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국제사회가 그간 한국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집행성과와 OECD, ICN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앞으로 손 부위원장 선출로 OECD내에서 경쟁법 집행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룹(Inner group)에 속하게 돼 주요 국제 경쟁정책회의에서 국내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1조7천억원 수준의 대규모 벌금을 부과 받은 상황에서 향후 중요한 경쟁법 위반 사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외교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공정위는 평가했다.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은 세계 각국의 경쟁법과 경쟁제도를 조화롭게 수렴시키기 위해 2001년 발족한 경쟁당국 간 협의체로 현재 전 세계 96개국, 107개 경쟁법 집행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공정위는 출범당시부터 운영그룹(steering group)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회원가입 작업반(Membership Working Group) 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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