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발표, 中 "이같은 행동 용인할 수 없어"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2천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조치를 예고하면서 'G2'경제대국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라며 "관세대상 제품은 중국의 산업 정책과 강제적인 기술 이전 관행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수년간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까다로운 무역 관습을 추구해왔다"면서 "USTR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정책과 관행에 따라 미국의 혁신가들은 중국에서 사업수행을 할 때 그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넘겨줘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1년 넘게 중국이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 시장을 개방해 '시장경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해왔다"면서 "하지만 불행히도 중국은 미국 경제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같은 행동을 바꾸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다. 이는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언급했다.
추가 관세 부과는 2개월의 검토 기간을 거친 후 9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달 20~23일로 예정된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31일 이후 최종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은 이러한 미국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11일 중국 상무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미국의 조치는 전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미국의 행동에 대해 보복할 수 밖에 없고 WTO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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