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이명박·박근혜 정부, 산업국조 전반의 개선에 소혹”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월별 고용동향 통계가 5개월 연속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부진의 원인이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면서 전임 정권의 책임으로 돌렸다.
홍 원내대표는 “수십년간 축적된 구조적 문제, 수출주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만을 하니 경제 기초체질이 악화되며 고용 위기가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산업구조 전반의 개선에 소홀히 한 채 건설 및 SOC사업에만 집중해왔다. 그러나 SOC, 부동산으로 경제지표를 일시적으로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간 주력사업이었던 조선·기계·철강·자동차·화학 등 제조업은 그만큼 쇠락의 길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재전건전성을 지킨다는 목표만 세우고 재정 역할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재정건전성만 지키려고 하다보니 경기가 침체되고 출산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면서 “삶은 위기에 처해있는데 정부가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재정이 건전하다고만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안을 모색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추진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바꿔나가는 길에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만이 최악의 고용상황을 타개하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후반기 국회에서 규제혁신 5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신사업분야 우선 허용·사후 규제)·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핀테크)·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융합 신제품 출시 촉진)·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특별법 개정안(융합 신기술 규제 완화)·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개정안(신성장산업 육성) 등이다.
이들 법안은 이른바 신산업·신기술 사업에 대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의됐지만 현재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 혁신성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규제혁신 5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shs52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