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이명박·박근혜 정부, 산업국조 전반의 개선에 소혹”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월별 고용동향 통계가 5개월 연속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부진의 원인이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면서 전임 정권의 책임으로 돌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고용동향 부진을 뼈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고용부진 원인은 복합적”이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산업 구조 개선에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수십년간 축적된 구조적 문제, 수출주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만을 하니 경제 기초체질이 악화되며 고용 위기가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산업구조 전반의 개선에 소홀히 한 채 건설 및 SOC사업에만 집중해왔다. 그러나 SOC, 부동산으로 경제지표를 일시적으로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간 주력사업이었던 조선·기계·철강·자동차·화학 등 제조업은 그만큼 쇠락의 길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재전건전성을 지킨다는 목표만 세우고 재정 역할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재정건전성만 지키려고 하다보니 경기가 침체되고 출산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면서 “삶은 위기에 처해있는데 정부가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재정이 건전하다고만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안을 모색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추진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바꿔나가는 길에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만이 최악의 고용상황을 타개하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후반기 국회에서 규제혁신 5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신사업분야 우선 허용·사후 규제)·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핀테크)·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융합 신제품 출시 촉진)·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특별법 개정안(융합 신기술 규제 완화)·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개정안(신성장산업 육성) 등이다.

이들 법안은 이른바 신산업·신기술 사업에 대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의됐지만 현재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 혁신성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규제혁신 5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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