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를 걱정하는 사업 현장 여론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은 결국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전국 350여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에 나선다. 오는 1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해왔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무산되자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표결에 부쳐 14대9로 부결시켰다. 정부가 선정한 공익 위원들이 모두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과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가 연달아 차등화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됐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이 8.1%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고용감소를 진단하고 나설 정도다. 현 정부 약속처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로 인상할 경우 올해 최대 8만4천명, 내년에 최대 9만6천명, 내후년에 최대 14만4천명의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현실에서 설상가상 노동계가 애초 정부 목표보다 1년 앞당겨 2019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인 1만790원으로 43.3%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러니 한계 상황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정부의도에 영세상공인들이 '최소생존권 사수'를 내걸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부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 선언 등 생존을 위한 불복종 투쟁을 전개해나간다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경청해 현실적 대안을 시급히 내놓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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