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 열어
세계 평균관세율 4.8%→10% 상승시, 한국 취업자수 15.8만명 감소 예상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 6일 미국과 중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수출품목에 대해 상호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 전쟁·중국발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중 무역분쟁이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기업 주력 수출업종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적 중재 노력과 함께 해외 신시장 개척, 수출품목 다변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 실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양국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한국 기업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다"며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설비투자 조정으로 자본재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날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돼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 수준에서 10%로 상승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감소하고 고용은 15만8천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중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감소하고 고용은 12만9천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세계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며 "미국은 지금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투자·보조금·지적재산권보호 정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중 통상전쟁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까지 지속될 전망으로 우리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다른 국가와의 공동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한중일FTA(자무무역협정) 및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협상의 완결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11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무역의존도가 GDP(국내 총생산) 대비 77%로 매우 높고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주력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80%를 넘어서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하면 최대 피해국이 된다"며 "전경련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바 기업의 약 60%가 심각한 수출타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통상분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모든 대미채널을 활용해 아웃리치(전방위적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