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19일 '4차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 개최
"망중립성 정책은 우리나라 상황 맞게 신중하게 개혁해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 6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망중립성 원칙을 공식 폐기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이를 둘러싸고 찬반의 치열한 논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올바른 망중립성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은 오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망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통신·인터넷의 변화와 망 중립성'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망 중립성의 적용-5G와 제로레이팅'에 대해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에는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팀장,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등이 참여한다.

신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터넷의 공공재적 성격을 중시해 망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과 망중립성의 개혁을 추구하는 입장의 양측 전문가들이 참석해 망중립성의 미래 정책방향성을 찾기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망중립성 정책은 성급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나라 상황에 알맞도록 신중하게 개혁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dtodaybiz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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