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보’ 챙기는 개각 필요성
다음 수순은 개각이다. 부처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부처들이 우선 교체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정책 혼선과 미흡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부처 장관들이 적잖다. 그럼에도 2~4개 부처 장관만 교체하는 소폭 개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에 묻혀 ‘헛발질’하던 내각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보수세력의 ‘지리멸렬’ 덕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6·13 민선7기 지방선거 때 압승을 거뒀다.
인재 중용은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다. 그러나 발탁 후보 명단만 들여다볼 계제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만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대통령이 매사를 다 챙기고 결재해야만 일이 되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는 뜻일 것이다.
헌법 제87조는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고 규정한다. 정부조직법도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내각은 존재감이 없다. 정상이 아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언제까지 문 대통령의 리더십과 고공 지지율에 기댈 것인가. 선한 의지만으로는 국정이 성공할 수 없다. 정치는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여 적폐청산 명분 아래 보수 세력과 재벌 길들이기 등에 기울었다. 한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조 위주정책으로 경제성장 동력은 꺼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중진국 함정에 빠져 미래가 암담해지고 있다.
물론 문 대통령은 정권 초반에 남북정상회담을 두 번이나 열었고, 올 가을 평양에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 무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선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지지 여론과 국회의 초당적 협조가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민생 경제가 성공해야 한반도의 평화정착도, 문재인정부의 성공도 담보할 수 있다.
■인재 풀 넓혀 널리 인재 발탁을
이념, 지역, 정치색깔, 계파를 뛰어넘어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고 최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내각에 앉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껴안은 범진보 통합 내각 또는 합리적 개혁세력까지 포함한 여야의 초당적 협치 내각을 꾸려야 한다. 이처럼 소연정을 통해 범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아 개혁입법과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망국적인 정치문화를 일거에 해소할 합리적인 선거제도·정당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내각이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세로써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적합한 인재 발굴이 있어야 한다. 인재 등용을 잘 하는게 국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주된 요인이다. 그럼 어떤 인물을 써야 할까. 노나라 왕인 애공이 공자에게 ‘어떻게 하면 백성을 복종하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올곧은 자를 들어서 올바르지 못한 자 위에 올려놓으면 백성들은 복종합니다”라고 말한 게 시사적이다. 반대로 “정직하지 않은 자들에게 중책을 맡겨 정직한 이들 위에 올려놓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도 했음을 새겨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번 개각과 개편이 공직사회가 살아 움직이는 변곡점이 돼야 한다. 정치는 백성이 얼마나 지도자를 믿고 따르느냐는 데 달려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화합하는 가운데 잘 살게 만드는 데 목표가 있다. /주필
황종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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