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북한의 후속 이행 조치가 더디다.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과 동북아 안정, 평화세계 실현에 이정표를 세우리라는 기대가 흐려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 대 선박으로 이뤄지는 석유제품 불법거래를 크게 늘렸다는 보고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접수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시리아 무기 브로커를 이용해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 수출을 시도하고, 수출이 금지된 자국산 석탄·철강 등을 중국·인도 등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고 영변 핵단지는 여전히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5MW 원자로도 계속 가동 중이라는 충격적 내용도 담고 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쇄 등은 북한의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반론을 가능케 한다. 북한은 지난 5월 23∼25일에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했으나 몇 개월 사이에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 입장에서 풀어야 할 대북, 대미 과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 활로를 여는 데 힘써야 한다. 청년취업 지수 개선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공약 실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이다. 작금 한국경제는 총체적 위기국면에 빠져 드는 형국이다. 오랜 내수 부진에 이어 미국과 중국, 곧 G2(세계주요 2개국) 간 무역전쟁으로 수출에 비상이 걸린 마당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영세상공인·자영업 폐업, 실업률 증가 등으로 안팎곱사등이 모습인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해 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낮춘 이유이다. 2019년도 성장률 전망도 2.8%로 0.1%포인트 내렸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래 8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지금처럼 고용·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상황에 처할 위험이 크다는 경고음이 사실 어제오늘 울린 게 아니다.
물론 문 대통령이 이 같은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을 국정의 한 축으로 인정, 수시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정국을 논의해야 한다. 이른바 협치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대화합의 내치를 기반삼아 통일된 21세기 한민족의 시대를 열 수 있길 기대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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