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를 4차산업혁명 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를 거듭 확인"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우리가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가 오후 2시 부터 한시간 가량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행사에 참석해 한 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며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新)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 산업 관계자들에게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산업의 개척자"라면서 "금융과 ICT가 결합된 핀테크는 그 결합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하면서 금융생활과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나 '365일 24시간 은행거래', 간편송금,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등은 모두 핀테크기업과 인터넷전문은행의 협력으로 실현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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