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주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전략, '제주-정부 합동 TF 구성제안도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최근 4차산업혁명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를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를 관련 생태계 선도를 위한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원 지사는 8일 오후 3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제4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블록체인은 기존 인터넷 환경을 바꿀 범용 기반 기술이자 분산 컴퓨팅과 탈중앙화의 신뢰 시스템을 구축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회의'는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경제부총리 공동 주재로 시도지사 17명, 정부 각 부처 1, 2차관 20명과 위원으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 40명이 참석하는 자리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은 P2P 거래구조를 통한 거래 비용 절감, 해킹 등의 공격에 대한 안정성을 갖고 있다"며 "참여주체에 대한 더 높은 보상을 제공하고, 정보독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빅브라더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의해 독점된 플랫폼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블록체인 플랫폼과 그 위에서 작동하는 응용 프로그램(DApp)으로의 변화는 인터넷 산업 생태계 전체의 변화"라며 "이 때문에 블록체인은 차세대 인터넷으로 거론될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블록체인은 현재 위험과 기회, 혁신과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새로운 영역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블록체인 시장 향후 5년간 10배 성장이 예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블록체인 유관시장 3조1천억달러 (3천433조2천500억원) 수준으로 성장이 예상(가트너)된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요소

원 지사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상의 신뢰 유지 메커니즘에 기여한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내재적 보상수단으로 블록체인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장치임을 강조하면서 "블록체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포함하는 거대한 생태계 구축의 속도를 견인하는 것이 암호화폐"라고 적시했다. 

또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관점에서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투자자가 이윤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탈중앙형 시스템인 블록체인 상에서 참여자들 간에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이윤을 취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 아니며 매우 경제학적인 자산의 유통 절차"라고 진단했다. 

원 지사는 암호화폐를 통해서만 블록체인 영역의 인재와 기업, 거래소 등의 유관기업들이 모여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봤다.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주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전략

원 지사는 "암호화폐를 내포하는 블록체인 시장을 생태계적 관점이 아닌, 단순한 응용 프로그램(DApp) 조립 방식의 SI운영식 접근관점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은 글로벌 생태계의 주도자가 아닌 단순한 결과물의 소비자로 남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햇다. 

그는 "구글과 애플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동안 한국의 공공과 기업들을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SI 방식의 개별 접근을 취해왔다"며 "플랫폼 주도 기회를 상실하고, 플랫폼의 소비자로 남을 수 밖에 없었던 시행착오가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과 플랫폼은 '해외에 의존한 채 부분적 활용 기업들을 양산하는 것'과 '핵심 기술과 플랫폼을 보유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것'의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고 구분했다.

원 지사는 "한국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키우고, 한국의 인재들이 혁신적 도전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조달과 보상을 가능케 하고, 한국을 베이스 캠프로해 글로벌로 나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빠른 수용으로 한국을 글로벌 생태계의 핵심 리딩 그룹으로 만들고, 혁신적 도전에 따른 보상 인센티브로써 암호화폐가 국내 및 글로벌에 통합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 영역은 아직 시작 단계임. 모든 국가가 같은 출발선에 놓여 있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만큼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면서 "이 기회에서 뒤쳐지지 말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혁신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미 한국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들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블록체인 생태계를 주도하는 리딩그룹에 속해 있음을 강조하면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 플랫폼 상에서의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이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 등 다양한 산업, 사회, 경제 분야와 융합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원 지사는 이와함께 정부에 세가지를 공식 제안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블록체인, 암호화폐 글로벌 생태계 특구로 지정해 대학민국 혁신기지로 운영(제주도 및 국제자유도시 설치에 따른 특별법 활용 가능) ▲구현된 규제 모델에 따른 제주 지역 내의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을 보장하고, 현재 가상계좌 개설 등에 대한 제약사항들의 완화 허용 ▲실효적인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육성과 글로벌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규제 모델에 따른 제주 지역 내의 블록체인 기업들의 기업활동 허용 등이다.

원 지사는 이같은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주-정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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