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이 일본과 어깨를 견주는 수준에 올라선 반면 한국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미국·중국·일본의 무대가 된다면 기술마저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바이오와 드론·블록체인·인공지능(AI) 등 12개 기술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한국 기술경쟁력(평가 점수 100)은 중국(108)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미국(130)과 일본(117)은 물론 중국의 기술까지 쫓아가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자연 5년 후 상황은 더 심각하다. 중국은 113점으로 일본(113점)과 같은 수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이미 AI, 우주 기술, 3차원(3D) 프린팅, 드론 기술에서 한국을 크게(30∼40)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3차 정보기술(IT)혁명을 주도했던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동안 후발국가였던 중국에 한참 뒤질 것이라는 얘기다. 현실화된다면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무역협회가 유엔 무역통계(2016년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7개 품목 중에서 선두를 달리는 분야가 전혀 없었다. 미국은 항공우주·전기자동차·첨단의료기기 분야에서, 중국(홍콩 포함)은 시스템반도체·차세대 디스플레이·리튬 2차 전지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급격히 줄어 든 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정부가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최대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2017년 도입했으나 이를 신청한 기업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게 뒷받침하고 있다. 통신 등 서비스 업계는 서비스와 제조의 융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조업 위주의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 서비스 업종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당국은 신성장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제조와 마찬가지로 신성장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에 귀 기울여야겠다.
당장 정부 예산부터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R&D가 2년 만에 줄어든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곧 다보스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를 세계 129개국 중 경쟁국에 뒤진 25위로 평가한 바 있다. 이런 실정에서 과학기술 R&D 예산마저 줄어들면 선진국과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4차 산업 준비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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