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 "수익성 낮아 매력 떨어져" 반색
전문가 "토목 SOC 예산 먼저 늘려야" 지적

▲ 정부 2018년도 예산안.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릴 것을 주문하면서 건설업계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지 주목된다. 이따른 부동산 규제에 건설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생활 SOC 투자가 업계의 불황을 타개할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익성을 고려할 때 매력적이지 않은 데다, 일자리 창출 등 부가적인 경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생활 밀착형 SOC를 확충하는 데 7조원 규모를 추가 투입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하게 연관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분야에 내년 7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대 생활 SOC는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 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 에너지 등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SOC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이를 복지와 교육에 비중을 뒀었다. 지난 2015년 24조8천억원이던 SOC 예산은 2016년 이후 계속 감소해 지난해 22조1천억원, 올해는 전년대비 14% 줄인 19조원으로 편성했다.

정부가 이처럼 기조를 달리하자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사들은 다소 시큰둥한 반응이다. 도로와 철도, 항만 등 토목 중심의 SOC보다 생활 SOC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업계에 일감이 많아져 수주 확대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짓는 생활 SOC는 공사 규모가 작아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고용·경기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점도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다만 생활 밀착형 SOC 사업보다는 토목 성격의 SOC에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들은 SOC 투자를 확대해 인프라 확충 및 개선하는 추세"라며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려면 도로나 철도 등 토목 SOC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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