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정부가 기조를 전환한 데는 최근 고용·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원인이 크다. 통계청의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에서 투자가 많이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은 5월 대비 4.8% 감소했다. 5월(-2.7%)에 이어 연속 감소세다. 투자가 줄면서 고용이 악화되고 정부가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정부가 SOC 예산 축소 기조를 유지할 경우 취업자는 대략 6만2천명 감소하며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설투자 부문이 국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건설산업 위축 시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역균형발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적절한 방안이 나온 점은 고무적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건설업황이 안 좋아진 데다, SOC 예산마저 축소돼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체육 시설 등 생활 인프라에 투자를 대폭 늘린다는 점은 업계에 단비가 되고 있다.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잇따른 해외 리스크와 부동산 규제에 발목 잡힌 건설산업에 출구 마련이 시급하다. SOC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건설업을 홀대하는 것과 같다. 과거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무분별한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SOC 예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투자를 축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선 투자를 확대해 인프라 확충 및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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