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아데나워재단,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 "정부, 4차산업혁명 기술적 성과 매몰돼 사회경제환경 변화 대응책 미비"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는 오는 16일 경실련 대강당에서 '제4차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은 정보·경제양극화·개인정보보호 등 갖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노사관계를 비롯해 복지·세제·산업·경영모델 등 우리 경제사회환경 전반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기술적 측면의 긍정성을 염두에 두고서 관련 규제완화와 지원정책들만을 진행하고 있을 뿐 그 파급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을 추구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계 및 시민사회가 '노동 4.0'이란 이름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4차산업혁명이 경제사회환경에 가져 올 변화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정부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dtodaybiz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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