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4차산업혁명 따른 사회보장·조세정책 방향' 세미나 열어
"독일 '노동4.0' 벤치마킹해 4차산업혁명 파생 사회·경제 문제 해결 방안 모색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는 16일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제4차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경실련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4차산업혁명으로 파생되는 정보·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재정 정책을 통해 소외계층을 복지체계 안으로 적극적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는 16일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제4차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4차산업혁명과 사회보장'이라는 발제를 통해 "4차산업혁명은 중위투표자(中位投票者·모든 투표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투표자 집단으로 다수 민주주의제도 하에서 이들의 선택에 따라서 한 국가 공동체의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또는 그보다 못한 하위계층 어느쪽에 더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미래 복지국가체계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의 확산으로 특수고용직 등 기존 취업자 분류에 맞지 않는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노동, 부분취업과 부분실업의 동시발생, 비연속적 저임금 노동(워킹 푸어) 등 전통적 정규직 노동 중심 사회보장체계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노동계층이 생겨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을 사회보장의 틀 안에 포섭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4차산업혁명과 조세정책'이라는 발제를 통해 "4차산업혁명은 로봇 등 노동제공 주체의 변화, 디지털·공유 경제의 확대 등에 따라 조세분야에도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은 익숙한 소득세가 1799년 영국에서 당시 현안이었던 나폴레옹 전쟁 전비 조달을 위해서 생겨난 사례에서 보듯이 4차산업혁명으로 파생된 사회적 수요에 맞춰 새로운 세원이 개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로봇세 등 새로운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른 과세 여부와 과세방법 등 세제상의 변화는 그 자체로 4차산업혁명을 촉진 또는 지연시킬 수도 있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불평등을 완화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실련 관계자는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을 추구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계 및 시민사회가 '노동 4.0'이란 이름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도 정부·시민사회가 4차산업혁명으로 파생될 기술적·경제적 성과에만 매몰되지 말고 정보·경제양극화·개인정보보호·일자리·노사관계·복지·세제·산업·경영모델 등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도 고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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