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시사오늘, 16일 '마을공화국포럼' 개최

▲ 왼쪽부터 이지문 연세대 연구교수·남기업 토지 자유연구소장·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조원희 변호사.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4선·제주시갑)과 시사오늘이 공동으로 주관한 '마을공화국 포럼'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마을원권(原權)시대, 마을을 새롭게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공간 속에서 주민 스스로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마을 공동체 중심의 주민자치 기반을 다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강창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마을은 민주주의의 산실이며 소통과 연대를 배우는 곳인데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많이 붕괴됐다"며 "앞으로의 마을 공동체는 공공과 개인의 가치를 모두 중요시해야 하며 그 시작으로 마을 공동체의 정책과 예산을 우리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가 사회를 맡은 포럼은 1, 2부로 진행됐다. 1부 순서에는 '살 맛 나는 우리 동네 누가 만들 것인가(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 '마을공화국 제주사례(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로 발표됐다. 이어 남기업 토지 자유연구소장과 이지문 연세대 연구교수, 조원희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2부 포럼에서는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발전과제(유정규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와 '소통의 시민교육과 마을교육(손윤락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주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정원(황석연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전 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 동장)', '해외 대도시 주민자치 사례(안현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의 주제 순으로 발표됐다. 토론자로는 김종호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무국장과 하경환 행안부 주민자치지원팀장이 나섰다.

이방무 과장은 1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이 참여한 예산제는 전체의 0.4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주민자치제도의 미래를 위해 주민자치회 확대 및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인 교수는 "마을공화국의 기본 구성원리는 직무수행을 위한 권한과 활동의 우선권은 가장 작은 단위에게 주고 작은 단위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기초자치단체나 국가 같은 큰 단위가 보충한다는 '보충성의 원리'가 있다"며 "그러나 우리 현실은 모든 권한을 국가가 다 갖고 작은 권한을 자치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2016년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위원 추첨선발제도를 도입한 제주도 사례를 언급했다. 제주도는 읍·면·동 주민에게 자치조직권을 부여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 교수는 "자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형태와 내용, 권한의 정도까지 주민이 선택한다. 이 특별법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제주도 내 43개 읍면동에 맞는 마을정부가 세워지는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시행돼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우리나라는 읍·면·동마다 마을헌법과 마을정부가 세워져 주민이 직접 통치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2부에서 안현찬 연구위원은 "뉴욕은 커뮤니티 보드가 도시 계획에 대해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런던과 도쿄는 일부 행정서비스도 직접 주민자치기구가 직접 제공할 수 있다"며 "주민자치조직이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행정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기도 하고, 주민세를 스스로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주민들에게 많은 권한을 줬을 때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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