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취평가제·고교학점제 전면시행, 교사는 자녀가 같은 학교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
교육부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충족한 대학만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는 올해 68개 대학이 참여하는데, 수험생 관심이 큰 이른바 '주요 대학'은 대부분 포함돼 있다.
산업대·전문대·원격대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30% 이상인 대학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수능은 주요과목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문·이과 통합과 학습부담 감축을 위해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한다. 공통과목과 필수선택과목 시험을 함께 치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탐구영역은 문·이과 구분 없이 17개 과목(사회 9개·과학 8개) 중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수학에서는 기하를, 과학에서는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둔다.
수능 평가방식의 경우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기존에 절대평가였던 영어, 한국사 외에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도 절대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수능-EBS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로 낮춘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고,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는 차기 정부인 2025학년도에 전면 시행한다.
신뢰도와 공정성 논란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기재분량을 축소하고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에 활용하는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총 6개)로 제한한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내신 출제 보안대책을 세우고, 교사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원칙적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축소하고 교사추천서는 폐지하는 한편, 대학이 학종전형 평가 기준을 공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시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고교교육 혁신방안으로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2019년 고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에 한해 시행한다. 대입에는 2022학년도에 반영하고 2025학년도 고1 학생부터는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를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위해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지원하고, 2020년 하반기까지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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