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중시 '발주제도'가 기술혁신 부족으로"
R&D 정책·발주제도 개선으로 첨단기술 장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건설산업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가 첨단 기술 적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기술 개발 정책은 물론 발주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건설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13대 혁신성장 분야 중 ▲스마트시티(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차(산업통상자원부·국토부·과기정통부) ▲드론(국토부·과기정통부·산업부) ▲신재생에너지(산업부·과기정통부) 등은 건설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범부처별 지원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건설산업 혁신 방안(6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방안(7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 구상(7월) 등을 발표하며 4차산업역명을 준비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건설산업 적용과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육성, 이를 위한 건설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가격을 중시하는 현 공공 건설사업의 발주제도가 건설산업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 건설기술 수준은 초기 단계로 평가된다. 기술 혁신이 부족한 원인으로는 민간의 기술 개발 노력 미흡, 전문가 부족, 정부 정책 방향 부재, 관련 제도 미흡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현 발주제도는 기술이 아닌 가격을 중시해 건설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무관심해졌다"며 "기존 공사 관행에 익숙한 발주청과 시업업계는 모두 첨단 기술의 현장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술은 주로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업체에서 개발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해 초가 투자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 또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경우에도 발주청의 신기술 적용 회피,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및 홍보 부족 등으로 개발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적극 나서 건설산업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도록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산연은 긍정적 정책 방향으로 국토부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방안에서 시범 사업과 R&D(연구·개발) 투자 등 다양한 기술 개발 정책과 함께 발주제도 개선 방안, BIM(빌딩정보모델) 설계 의무화,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한 점을 꼽았다.
성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이 기술 개발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기술 중시 산업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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